국민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상당수가 수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인 가구 계약자도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27일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의 서민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가들이 적지않게 입주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03년부터 2004년 10월말 기간중 공급계약을 맺은 남양주 호평지구 등 입주가 완료된 18개 국민임대주택단지 1만2014가구 입주자 중 194명이 공시지가 5000만원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 중 한 입주자는 33필지에 공시지가 8억3290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취득원가가 8536만원에 달하는 벤츠(BENZ) E320을 소유한 입주자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1998년부터 2004년 9월까지 주공과 국민임대주택 공급계약을 맺은 94개 단지, 5만9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가구 계약자는 24.2%에 달하는 1만400가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호응해 3인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규정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행수 주공 사장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심사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관련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