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선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가 열린다. 여당은 "망신 주기"라며 반발했지만 야당은 피의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가 있었기에 청문회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현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반대표를 던졌지만 회의에 참석한 16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해당 건은 가결됐다. 강 검사와 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는 다음달 11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강 검사와 엄 검사는 이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탄핵 소추 및 청문회를 '검사 망신 주기'로 규정하는 이유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가 미워서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재판이 진행 중인데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면 재판에 개입할 우려도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 소추 등 절차를 미루는 게 합당하다"며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재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탄핵 조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측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탄핵소추의 근거가 언론 보도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반면 야당은 검사들이 중대한 범죄에 연루돼 탄핵 소추와 청문회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야당 측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검사는 언론 탄압의 대명사"라며 "수사하는 것마다 피의사실을 공표해 직무상 불법행위와 비위 사실이 중대한 검사"라고 말했다. 아울러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고 실제 재판에서 위증하게 했다"며 "'삼인성호'라는 유행어를 만들 정도로 조작 수사를 과감하게 한 검사"라고 지적했다. 삼인성호란, 여러 사람이 거짓말을 계속하면 믿게 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야당 측 입장에 거들었다. 그는 "(여당 측은) 언론 보도 자료 이외 탄핵소추의 근거가 나온 게 없다고 하는데 입증된 게 하나도 없겠느냐"며 "피의사실 공표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론이 허구를 썼다는 것이냐. 그러면 검찰에서 정정보도 신청을 해야 한다. 검찰이 이런 내용을 흘리지 않았는데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느냐"고 말했다. 여당 측에서 "이 대표의 변호인이 흘렸을 수도 있다"고 말하자 정 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며 표결을 진행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반발하면서 집단행동까지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 제목의 성명문을 게재했다. 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