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주민참여 포인트제' 허술한 운영 도마위

2021년부터 구정 정책 수립 등 주민 참여 독려 목적 시행

온라인 참여자 대상 '신청서' 없어…사실상 포인트 못 받아

예산 집행액도 저조…구 "부서간 협조 체계 구축 보완할 것"

광주광역시 북구가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3년 넘게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자의 명단조차 없는 등 허술한 운영이 도마위 올랐다. 인센티브 지급이 대거 누락되면서 '구정 운영에 주민 참여 활성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북구에 따르면 주민참여 포인트는 구정의 정책 수립·시행·평가 등 과정에서 주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2021년부터 시행됐다.

주민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 제안을 하거나 설문 조사에 참여하면 포인트가 지급된다. 구가 주최하는 각종 간담회나, 주민 교육 등 행사에 직접 참여해도 인센티브를 받는다. 쌓인 포인트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환해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주민들이 직접 구정 운영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시행한 제도다.

하지만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구정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신청서'를 따로 받지 않고 있다.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려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사실상 '명단' 자체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구청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 조사'에는 주민 148명이 참여했는데 참여자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명 절차가 없다. 사실상 구정에 참여하고도 포인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연도별 포인트 부여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시행 첫해인 2021년에는 온라인 구정 참여자 36명에게 4만5000점, 오프라인 참여자 70명에게 12만500점이 각각 지급됐다. 2022년은 온라인 0명, 오프라인 457명(138만3000점), 2023년은 온라인 3명(3000점), 오프라인 1669명(331만2000점) 등이다.

포인트제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정 차원의 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저조한 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산은 다 쓰지도 못했다. 지난해에 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액은 77만원에 불과했다. 예산 대비 지급률은 15.5%다.

신정훈 북구의원은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주민참여 포인트의 현재 문제점과 향후 활성화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구 관계자는 "잦은 인사이동과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던 것 같다"며 "부서 간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