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韓 국민부담률 25.3% 바닥권…OECD는 역대 최고치 경신

OECD 세입 통계 분석해보니
한국 국민부담률 30위 그쳐
OECD 평균 비교해 8.8%P↓

국민부담률 하락폭 컸던 韓
법인세 영향으로 감소 흐름
OECD는 34.1%로 최고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고 언급한 가운데, 연금과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을 포함한 국민부담률 역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24년 국민부담률(25.3%)은 전년 대비 쪼그라든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부담률(34.1%)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부담률이 낮아진 국가 중 우리나라의 하락 폭은 두 번째로 컸다.

OECD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세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25)'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OECD 회원국의 평균 국민부담률과 국가별 세입 구조 등이 담겼다.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우리나라는 조세만 떼서 조세부담률을 보지만 국제기구들은 국민부담률을 주로 살핀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024년 잠정치가 집계된 36개국 통계를 반영한 2024년 평균 국민부담률은 34.1%였다. 이는 전년 대비 0.3%포인트 오른 것으로, OECD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국민부담률이 상승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1년 이후 처음이다. 회원국이 장·단기 지출 압박에 대응하면서 조세수입 확대 정책을 펼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5.3%로 OECD 평균보다 8.8%포인트 낮았다. 36개국 중 30위 수준이다. 미국(25.6%)이 29위였고, 뒤로는 코스타리카(24.8%)와 아일랜드(21.7%), 칠레(20.5%), 콜롬비아(19.9%), 멕시코(18.3%)가 이름을 올렸다. 덴마크(45.2%)와 프랑스(43.5%), 오스트리아(43.4%), 독일(38.0%), 영국(34.4%) 등 유럽 국가는 상위권에 머물렀다.

2024년에 국민부담률이 오른 국가는 22개국이다. 라트비아(2.4%포인트), 슬로베니아(1.9%포인트), 폴란드와 룩셈부르크(각각 1.7%포인트) 상승 폭이 비교적 컸다. 반면 13개국은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1.5%포인트 낮아졌는데, 이는 콜롬비아(-2.2%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하락 폭이다. 노르웨이(-1.4%포인트)가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하락 폭이 비교적 컸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가 있다. 실제 우리 정부가 거둬들인 2024년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7조5000억원(2.2%) 줄어든 336조5000억원에 그쳤다. 그해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실적 악화로 17조9000억원(22.3%) 급감한 6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콜롬비아와 노르웨이도 법인세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OECD 분석이다.

2023년 수치를 보면 소득세는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글로벌 추세였다. 개인의 소득세는 주로 근로소득에 기반했다. 우리나라 세수는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29.2%로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소득세(19.8%)가 법인세(14.4%)보다 컸다. 재산세는 11.5%로, 해당 비중이 10%를 넘긴 곳(미국·이스라엘·영국) 중 최고치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찾아 희소질환 환자와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대한 늘려보겠다"며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선진국보다 매우 낮다. 사회 구성원 사이에 협의를 거쳐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조세부담률은 17.7%로 2.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9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19.1%, 27.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