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준형기자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예정된 27일 서울 한 상가에 전기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오는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달부터 4인가구 전기요금은 월평균 1535원 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씩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기요금 구성요소로 국제유가 등 연료비 변동폭에 따라 분기별로 조정할 수 있다. 단 인상폭은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3 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분기당 최대 인상폭(3원)을 초과한 5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한 건 한전의 ‘눈덩이 적자’ 때문이다. 당초 한전이 산정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폭은 kWh당 33.6원이다. 연료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를 밑지고 팔지 않으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최소 33원씩 올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한전은 분기별 조정폭 규정을 적용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씩 인상하는 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폭을 연간 조정한도(5원) 내에서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한전은 분기별 인상폭을 연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인가 신청을 했다. 정부는 한전이 마련한 약관 개정안을 인가하고 3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5원씩 올리는 최종 인상안을 승인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전기요금은 kWh당 5원씩 추가 인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4인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1535원씩 오른다. 사회적 배려계층 가구의 경우 매달 약 1600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기존 최대 인상폭인 3원을 초과해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높은 물가 상승 등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은 한전 재무여건상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 “국제연료 가격이 급등해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결정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할인을 실시한다. 올 여름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한전은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복지할인 대상인 약 35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폭만큼 할인 한도가 오른다. 한전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할인 한도를 1600원씩 추가 상향해 매달 최대 9600원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한편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 작업도 추진 중이다. 앞서 한전은 최근 전력그룹사와 합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을 발굴하고 있다. 한전은 사업 구조조정, 긴축경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 6조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