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28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공개된 국민청원 답변 영상에서 이같이 답했다. 지난 4월30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기된 이번 국민청원에는 약 25만명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 먼저 양해를 구한다"고 밝히면서 "즉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 설명을 덧붙였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정 센터장은 "청원 내용 중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라는 말씀이 있다"며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뚜렷하게 각인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며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며 청원 답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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