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현미 장관 '집값 걱정 해소 못하면 성과 실감 어려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국토부 장관 모두 발언…'서민-중산층 집 걱정 해소에 정책역량 집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경제는 발전을 거듭해 이제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집값 걱정, 교통 문제, 일자리와 같은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국민께서 이러한 성과를 고루 실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산적해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하고 편안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민과 중산층의 집 걱정 해소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공임대주택 13만2000가구, 공공지원주택 4만 가구 등 올해 17만2000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00만가구를 계획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9월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차질없이 제공하고 민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를 발굴해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9·13 대책의 후속입법을 추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주요 업무 분야에 대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우선 김 장관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구조 개편 등 4대 분야 혁신을 추진하고 임금체불,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토교통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련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김 장관은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뉴딜은 시범사업 선정에 이어 활성화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며 본격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공임대상가 공급,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시행 등을 통해 기존 임차인 보호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래 국토이용에 대비해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포용적 성장, 안전 등 향후 20년간의 국토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남북 인프라 경제협력도 대내외 여건에 맞춰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