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총기규제 변화 올까…백악관 '트럼프, 총기구매 신원조회강화 논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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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총기구매 때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14일 플로리다 고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총기규제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다, 대표적인 총기소지 옹호론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이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과 만나 '닉스(NICS·범죄경력조회시스템) 수정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수정도 고려되고 있지만, 대통령은 신원조회시스템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닉스는 연방수사국(FBI)의 전과조회시스템으로, 총기 판매상은 구매 의뢰를 받으면 FBI에 의뢰인의 신원을 제출해 범죄기록 여부 등을 확인한다. 범죄자나 정신병력자 등 법률이 규정한 부적격자가 총을 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연방 및 각급 기관이 기록들을 제대로 닉스에 등록하지 않아 부적격자가 아무 문제 없이 총기를 사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지난해 11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인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교회 총기 난사 사건으로 26명의 주민을 살해한 데빈 켈리(26)도 공군 복무 시절의 폭행사건 기록을 군 당국이 닉스에 입력하지 않아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다.코닌 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머피 의원 등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닉스 수정법안은 이런 허점을 차단하기 위해 연방기관이 자체적으로 닉스 보고 강화 방안을 수립하게 하고, 보고를 제대로 하는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은 기관에는 불이익을 주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발의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상원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발의 당시 백악관도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 이날 머피 의원은 "대통령의 지지가 총기를 둘러싼 정치를 매우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인 총기소지 옹호론자로, 지난 대선에서 전미총기협회(NRA)는 그의 강력한 원군이었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 시절에 트럼프도 총기소지 권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도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00년 대선 출마를 검토할 당시 쓴 책에서는 "총기 규제를 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총기를 구매할 때 더 많은 시간을 대기하고(신원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6년에는 CNN에 출연해 "교실에서 총기소지는 허락되면 안 된다"면서도 "훈련을 받은 교사는 학교에서도 총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플로리다 총격 사건은 수천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총기규제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진화했다. 성폭력 고발 캠페인인 '#Me Too'를 차용, '#Never Again(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Me Next?(다음번엔 내차례?)' 등의 해시태그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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