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전통시장 상인 간담회…5일까지 與 의원과 국정과제 공유

대통령 보고일정은 미확정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G20 정상회의 이후 보고를 목표로 막판 분과별 현장 간담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와 비공개 회의를 이어간다. 4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경제2분과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시 종로구 통인시장을 찾을 예정이다. 6일에는 경제1분과가 부산국제금융센터와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정치·행정분과는 공무원 시험출제관리 센터와 역량센터 방문한다. 정치·행정분과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경찰·소방 등 일선관서에서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각 분과별 주요 국정과제 내용의 현실성을 보강하고, 이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 방문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소통도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과제를 공유해 법안처리 등 국정운영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제시된 의견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기 위한 취지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30일 외교안보분과를 시작으로 2개 분과와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고 5일까지 나머지 4개 분과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현장 간담회와 여당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정과제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과제의 우선순위를 미세 조정할 방침이다. 김진표 위원장이 7차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현장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한 부분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국정과제 첫 보고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계획했던 6월말 첫 보고가 문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으로 열흘 이상 뒤로 미뤄지면서 운영기한도 5일에서 15일로 변경됐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보완한 최종안 확정시기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대변인은 "G20 정상회담 이후 대통령 보고를 끝내고 15일 이전에 일반에 공개하도록 노력 하겠다"며 "방법과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여기에 부처 간 조율이 어렵고 이해관계자들의 견해 차이가 큰 유보통합, 법인세율 인상, 보편 소득세 부과 등 국정과제를 미흡한 상태로 청와대에 이관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견이 큰 국정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돌려 풀어갈 방침"이라며 "실현 가능한 과제를 우선순위에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전담 조직(가칭 국정기획위원회)을 청와대 내 설치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리실에도 각 부처에 국정과제 이행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 하는 장치 마련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