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우클릭 아니다'…文의 첫 공정위원장, 김상조의 항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제가 이런 것(인사) 한 번도 안 해 봤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8일 공정위 담당 기자들과의 첫 만남에서 '재벌 저격수'라는 살벌한 별명과 맞지 않게, '언론 친화적' 미소를 지으며 꾸벅 인사를 해 보였다.김 내정자는 "기자들이 전화할 때마다 10~20분씩 설명하는 스타일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교수에서 경쟁당국 수장으로 입장이 바뀐 만큼,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경제주체들에게 미칠 파장을 고려한 것이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실감난다. 김 내정자는 재벌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오해들을 푸는 데 이날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일각에서는 문 정부의 개혁 기조에 재벌들의 경영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한편, 다른 한 쪽에서는 김 내정자의 발언에서 드러나는 개혁 기조가 '예전만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재벌 해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겁먹은 재벌들을 다독이고, '앞으로 잘하라'는 신호를 줬다. 그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장의 경제주체들에게 일관된 메세지를 전달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4대 그룹에 대해 '법을 어기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한국 사회와 한국의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을 잘 감안해서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개혁기조가 이른바 '우클릭'하며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혁 의지는 후퇴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경제가 변하고, 세계경제가 변했다"며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고 싶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와의 일문일답. ▲공정위 실무자들과 상견례했나. -오늘 아침, 사무처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 간부들과 회의를 하고 왔다. 인사청문회 준비 시작과 함께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 공정위가 추진할 과제와 대응책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검토했다. ▲현안 중에서도 어떤 걸 먼저?-챙겨야 할 과제는 매우 많다. 공정위가 응당 해야 할, 법에 정해져 있는 과제들이다. 공정위 소관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고유업무와 그와 관련된 대통령 권한사항도 살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 공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이고, 거기에는 재벌기업도 포함된다. 불공정거래행위, 여러가지 조사 과제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제 말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제가 공정위 밖에서 20년간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 오늘 아침 간부들에게도 말했지만 그동안 공정위를 바라보면서 말했던 것을 그대로 다 할 수는 없다. 이제는 공정위 안으로 들어와 공정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서, 결정되는 바를 신중하고도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생각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공정위의 존재 목적은 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다이내믹스(역동성)를 되살리는 것이공정위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해야 할 과제다.

▲대선캠프에서 공약을 만들며 기존순환출자 문제를 넣었다 뺐다. 재벌정책이 후퇴한 것인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이 참 많다. 저에게 전화하셨던 기자들은 알겠지만 10~20분동안 충실하게 말씀드리는 스타일이다. 앞으로는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다. 앞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한다. -기존순환출자가 가공자금을 창출한다는 인식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공정위의 정책은 행정규제를 통한 것인데, 규제는 그것이 달성하고자 하는 베네핏(이득)은 물론 행정자원이라는 힘의 측면도 있다. 5년 전 선거를 치렀을 당시에는 14개 그룹에 9만8000개 정도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고, 그 중 대부분이 롯데그룹이었다. 작년 기준은 8개 그룹에 96개로 줄었고, 지금 기준으로는 7개 그룹의 90개 고리가 남아 있다. 굉장히 많이 변한 것이다. 그룹 숫자도 줄었고 고리 숫자도 줄었다. 이미 언급하셨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순환출자가 재벌 승계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현대자동차 그룹 하나만 남았다. 기존순환출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하고 국회와 협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 정책적, 이념적 논란이 있다. 사실상 이제 한 개 그룹의 문제만으로 축소된 기존순환출자 해소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360페이지에 달하는 공약 중에서 핵심만을 뽑은 10대 공약에 포함해야 하느냐를 두고 캠프 내부에서 논의를 했다. 5년전이라면 모르지만 지금이라면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결론이다. 14개그룹 9만8000개에서 7개그룹 90개, 사실상 의미 있는 순환출자가 있는 그룹은 많이 줄었다. 10대 공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이 아니게 된 것이다. 그래서 10대에서 빼고, 다만 이런 것 자체는 문제가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로 공약집에 포함시켰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이나 공약을 평면적으로 이해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자원은 제한적이다. 이 제한된 자원을 어디에다 우선 배정할 것인지가 정책의 주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보면 순환출자 해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것부터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금산분리나 대기업집단의 억제정책에 관심이 많으신데, 금융그룹 통합시스템을 고려하고 계시다. 공정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또 삼성만 타겟이 될 수 있는데 다른 그룹과의 형평성 문제는?-금산분리의 경우 공정위의 소관업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금융위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과거정부에서 모든 대통령들이 재벌개혁 지배구조개선 공약을 했지만 안 된 이유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정부차원의 콘트롤 타워가 없어서다. 금산분리가 대표적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위와 공정위, 법무부,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정부부처 협업이 필요하다. 금산분리라고 하는 정책목표가 한 부서의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달성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노력하겠다. 여러 정부부처와 협의해서 금산분리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고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또 있다. 10대그룹, 4대그룹에 치중해서 재벌개혁 정책을 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것이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벌개혁의 큰 목표는 집중화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 두 가지다. 대통령께 말씀을 드릴 때 이 두가지 목표를 나눠서 별개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중화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 두 가지에 적용되는 수단이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정책은 5조원, 10조원 이상으로 일괄 설정하고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해오다 보니 실제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상위그룹에게는 규제실효성이 별로 없고 하위에는 과잉규제가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돼 엄격하게 집행이 안 됐다. -범4대 그룹이 30대그룹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30대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기준을 만들기보다는 상위그룹에 집중해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을 대통령이 수용했다. -단 4대 재벌만 대상으로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 10대그룹, 4대그룹에 집중하겠다고 말한 게 새 법을 만들어서 4대 그룹만 (과격한 말로) 때려 잡겠다는게 아니고, 현행 법을 집행할 때 공정위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법과 시행령에 모든 것을 세세하게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그룹 사안이라면 좀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판단해보겠다는 취지다. 이 말씀을 드린 주요한 이유가 있다. 저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장의 경제주체들에게 일관된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시그널의 뜻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4대 그룹에 대해 '법을 어기지 마십시오. 더 나가서 한국사회와 한국의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을 잘 감안해서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부실징후를 갖고 있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하위 그룹들에 대해서는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한 규제보다는 구조조정이 더 우선일 수 있다. 그러므로 더 구조조정을 해달라는 시그널이다. 이 시그널을 재계측에서 모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중하위그룹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법적용에 예외는 없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겠다. 일단은 4대 그룹에 집중해서 현행법을 엄중하게 집행할 거고, 기업들이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기를 기대한다.

▲임기 중에 기존순환투자 해소할 예정인가. -국회가 법을 바꿔주셔야 한다. 공정위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과거 조사국 같은 대기업 전담기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조사국은 신설이 아닌 부활이라 표현해야 한다. 당연위법 사안 외에도, 경제분석을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한 능력을 키워야한다는 것이다. 퀄컴과 조 단위 소송을 하고 있는 만큼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는 글로벌 사안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제부터는 조사라는 말 대신 기업집단국이라는 이름을 쓰겠다. 기업집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분석한다는 뜻이다. 과거 기업집단과라는 이름이었는데 국으로 확대하겠다. 공정위 기능의 정상화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사인의 법적청구권 요구도 염두에 뒀나.-공정거래법 집행은 어느 하나의 수단만으로 접근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 민사, 형사적 규율 모두 우리의 현실에 맞게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그 부분 중 하나다. 전면적으로 풀어서 모든 제삼자가 고발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 역시 분석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전속고발건 문제로만 포커싱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위험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현행대로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 풀겠다. 단 다른 규율수단과의 조율을 고려해서 풀겠다. ▲재벌개혁 목표와 일자리 만들기가 상충하는 것 아닌가. -재벌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 공정위의 시작이 경제민주화라면 공정위의 본령은 하도급 문제다.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 정부의 일원이 되면 일자리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그 소망, 의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재벌개혁은 궁극적 목적에 가기위한 목표이며 재벌 망가뜨리거나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다. 재벌을 해체하자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재벌 역시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발전하도록 도와드리고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10대그룹에 직접 고용된 숫자가,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2900만원이고 임금노동자가 1900만명 정도인데, 10대그룹에 최종 고용된 노동자가 100만명이다. 10대그룹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10대그룹의 성장만으로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소득을 제공할 수 없다. 대부분의 고용이 중견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려면 중견중소기업, 서비스분야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대기업들의 행포, 불공정 하도급이나 갑질에 의해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이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이것만이 이유는 아니지만 이런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재벌기업도 발전하면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분야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 ▲우클릭했다는 지적이 있다. -개혁의지는 후퇴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경제가 변하고 세계경제가 변했고,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고 싶다. (인사청문회서) 의원님들께 진정성을 말씀드리고 싶다. ▲수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강의하는 것이다. 요번 학기는 마치겠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