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금리-적용금리差 높아 비판 일자 산출체계 개선 논의
은행 창구 모습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손선희 기자] 시중은행이 대출 고시금리 산출체계 개선에 나선다. 최근 기준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대출금리가 높다는 비판이 일자 실제 적용금리와 고시금리와의 차이를 줄여 오해를 없애겠다는 취지다.7일 KB국민ㆍ신한ㆍKEB하나ㆍ우리ㆍ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 모여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금리로 대출금리가 과다하게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최근 KEB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시금리가 5%대(최고금리 기준)를 넘어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 그러나 이는 고객의 신용등급 전체(1~10등급)에 대해 금리 산출 공식에 따라 산술적으로 계산된 것일 뿐, 실제 고객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금리라고 KEB하나은행은 해명했다. 실제 중간 이하의 신용등급 고객의 경우 1금융권 대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 적용금리와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시금리가 5%를 넘긴 했으나, 실제 적용될 가능성은 제로(Zero)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이 같은 이유로 은행권이 과도한 대출금리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실제 적용금리에 부합하는 고시금리 공시체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한 시중은행장은 "최근 언론 등에서 대출금리에 대한 비판이 일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고시금리와 실제 고객 적용금리가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디테일하게 조정해보자는 논의를 나눴다"고 전했다.또 다른 시중은행장도 "(고시금리) 산출방식에 대해 합리성을 따져 개선 할 것은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출금리가 높다는 여론에 대해 고민과 공감대를 갖고 실적용 금리와의 갭(gap)을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앞서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뒤늦게 금리 산출 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주례임원회의에서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금융위원회도 이날 관계기관 회의에서 대출금리와 공시체계의 적정성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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