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정책 200일 로드맵 들여다보니…철저한 '美중심주의'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나 탈퇴를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미국의 무역협정 재조정 '200일 계획'을 마련했다고 CNN(현지시간)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이 공개한 정권인수위원회 메모에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무역 정책을 재협상할 것"이 기본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200일 계획은 NAFTA의 재협상 또는 탈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불공정 수입의 중단, 불공정 무역관행의 중단, 양자 무역협정의 추진 등 5개의 주요 원칙으로 이뤄졌다.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NAFTA 탈퇴 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탈퇴를 위해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연구하도록 지시하는 등 NAFTA 개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통화정책과 원산지 문제, 환경 및 안전기준 등을 포함한 NAFTA 개정 의사를 통보한다.또 통화정책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고, 미국의 해외투자위원회 등에 무역 상대국들의 유해한 관행과 식품 안전, 국제적 인수합병의 호혜성 등을 조사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도 재점검한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환율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중국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취임 200일째에는 NAFTA의 공식 탈퇴를 고려하면서 양자 무역협정의 추진을 지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 메모는 NAFTA 탈퇴의 부정적 결과도 예상하는 한편 미국이 캐나다 및 멕시코와 양자 무역협정을 추진한다면 그 부정적 여파는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