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造船 구조조정]10억 컨설팅해 '빅3 체제' 유지…효과는 미지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위기에 처한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은 '회생'에 방점이 찍혔다. 당초 '조선 빅2' 체제 전환 등 고강도 산업재편 가능성이 거론됐던 것과 달리,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현 빅3 체제를 유지하고, 건조설비와 인력을 줄이는 수준이다. 특히 대우조선의 민영화나 업체 간 인수합병(M&A) 등 구체적 내용도 제시되지 않아 10억원의 컨설팅 비용까지 투입한 대책의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정부가 31일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조선소 부지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과 자회사 14곳을 매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플로팅 도크 2개 매각 등을 통해 건조능력을 30% 줄이고, 해양플랜트 사업도 현재 인도예정인 물량만 마무리되면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대우조선의 직영인력 감축 규모만 41%에 달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 참석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민영화와 인수합병(M&A) 등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빅2 체제로의 전환보다는 사실상 회생에 방점을 찍고 중장기적 민영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앞서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가 조선업 구조조정 보고서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진단하고 현대·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빅2체제 전환을 제시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관계부처 간)2강(强) 구조로 가자고 논의한 바 없다"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경쟁력 있는 부분을 어떻게 더 확보해서 빨리 회생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했다"고 선을 그었다. 정 차관은 "조선업 경쟁력 분석은 컨설팅 결과와 클락슨 자료 등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자료를 감안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리 매각 등이 예상됐던 대우조선의 방산부문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방산은 기본적으로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우조선이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혹시라도 유동성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산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해서 일정부분 경영권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소수지분을 매각함으로써 필요한 유동성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대신 수요 전망 등을 고려해 조선 빅3의 설비와 인력을 감축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내용이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제시됐다.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건조설비 23%, 인력 32%가 감축된다.이는 그간 수주가 줄어들고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빅3가 저가수주에 나서며 치킨게임을 벌였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다. 조선 빅3의 수주량은 전년 243억달러에서 올해 73억달러대로 3분의 1토막난 상태다. 특히 부실규모가 큰 해양플랜트의 경우 조선 3사 내 수주액 비중이 2013~2015년 31%에서 2016~2018년 24%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 각 사별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비핵심사업, 비생산자산 매각, 유상증자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기업은 각 사별 자구계획과 컨틴전시 플랜을 조기에 완료하고, 정부와 채권단은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관계자 간 손실부담 원칙에 따라 회사 스스로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을 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다만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에 고강도 사업재편은 빠져 있어 반쪽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추진 중인 자구노력을 재정리하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업계가 10억원을 투입해 5개월여의 컨설팅을 받았지만, 그 취지가 무색한 셈이다.대우조선의 민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았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출자전환 등을 둘러싼 충돌도 어떻게 해결될 지 미지수다. 정부와 산은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대우조선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주식으로 바꿔 자본잠식 규모를 줄여야 한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출자전환과 관련해서는 대우조선의 주주총회 일자 등을 감안해봤을 때 다음주 중 전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정부는 STX조선해양을 중소 조선소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약 5개월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과정을 겪기도 했다. 이번 경쟁력강화방안이 충분한 효과를 가져올 지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 중 하나다. 정 부위원장은 각 사가 예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 업황이 워낙 예상보다 나빠지는 과정에서 더 이상 채권단 입장에서는 신규자금지원 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조선 빅3의 인력감축 과정에서 파장도 예상된다. 2018년까지 3사는 직영인력을 6만2000명에서 4만2000명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실상 청산절차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대우조선과 달리 직접적 답변을 꺼렸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지금 예비입찰자 5개사가 들어왔고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청산이다, 회생이다 행정부가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몇가지 자산에 대해 양수도 공고가 나가며 한진해운이 살아나더라도 이전과 같은 모습을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과정에서 (추가 매각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