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청문회, 여야 원내지도부 '명운' 걸렸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추가경정예산 예산 심사를 두고서 국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예산심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번 추경심사는 이미 단순히 추경안 심사 뿐 아니라 정기국회 여야 주도권 전쟁의 전초전의 성격을 띠면서 여야 원내지도부의 승부가 예고된 상황이다.더민주는 19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청문회 증인 채택에 새누리당이 협조해줘야 추경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최 전 부총리, 안 전 수석 등 핵심 증인이 채택돼 청문회가 진행된다는 여야 합의가 없다면, 추경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데 더민주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고드린다"면서 "의원들은 엄청난 부실이 발생했는데 대우조선해양의 전·현직 사장, 산업은행의 전·현직 책임자들 조차 부르지 않고 청문회를 한다면 아무 것도 밝혀낼 수 없고,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쓰이는 추경안을 형식적으로 다룬다면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앞서 우 원내대표는 "여당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국회일정에 협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한 바 있다. 추가적인 합의가 없을 경우 국회는 본격적인 힘대결에 들어가는 것이다.새누리당은 지난 12일 여야 합의 준수를 요구하면서 줄곧 추경부터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움직이지 않고있다. 당내에서는 이미 야당이 추경에 협조하지 않겠다면 추경 사업을 내년 예산에라도 넣을 수 있도록 철회하자는 강경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이번 논란은 추경 심사,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라는 단일 사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일종의 정기국회를 앞둔 양당간의 전초전 성격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곧바로 여야 지도부의 원내운영능력에 대한 시험대 역할로 이어짐을 뜻한다.하지만 새누리당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현 의원), 안종범 전 경제수석(현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증인 외에도 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증인 채택을 막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은 아예 협상장에 청문회 증인 명단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말까지 나온다. 현재 새누리당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두개의 상임위가 열리는데 소관 기관의 현직만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안보고로도 충분한데, 굳이 별도의 청문회를 하기로 한 이상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야당은 비판하고 있다. 야당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대우조선해양 증인 채택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사실상 협상에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말도 들린다. 여당 원내지도부가 협상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거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정기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청문회가 여당 의도대로 취소 또는 약식으로 진행됐는데 하반기 조선업 상황이 더 악화되어 추가적인 자본 투입이 요구될 경우 여당 원내지도부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이 그나마 구조조정을 적기에 바로잡을 기회마저 날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야당도 심각한 상황이다. 19일 더민주 의원간담회에서는 의원 일부는 원내지도부를 상대로 12일 합의당시 증인에 대한 합의도 없이 일정 합의에 나섰는지를 두고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부실 협상론이 이미 당내에서 나서는 상황에서 이후 협상에서도 야당 원내지도부가 새누리당에 밀리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원내지도부를 향한 반감이 커질 수 있다. 더욱이 더민주의 경우에는 현재 전당대회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당이 민감한 상황에서 원내지도부의 협상 태도 등은 즉시 당대표 선거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원내지도부가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강성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는 식이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