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훈기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이 4일 최근 증강현실(VR) 게임 '포켓몬 고(GO)'와 관련, 구글(Google) 등 해외 특정기업에 국가정밀지도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신용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특정기업에 대한 조건없는 국가정밀지도 국외 반출은 우리 주권과 안보에 저해되고, 국내 법 원칙에도 맞지 않고,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신 비대위원은 우선 현행법을 준수하고도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도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서버를 둔 기업, 제휴업체에는 정밀 지도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내기업은 물론 애플, 바이두 등 외국기업들도 국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실히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신 비대위원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아 세금회피 의혹이 있는 특정기업에 미래산업의 핵심자원인 지도데이터를 조건없이 제공 할 경우,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내외기업들과 비교해 심각하게 형평성에 위배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신 비대위원은 "조건없는 국외 정밀지도 반출은 국부 유출이나 다름없다"며 "정밀지도 데이터는 단순한 지도가 아닌 '4차 산업혁명'의 원유와도 같은 존재로, 미래산업으로 각광받는 증강현실, 자율주행차의 핵심자원"이라고 지적했다.신 비대위원은 아울러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은 구글을 겨냥해 이런 사안을 두고 특정기업의 자사정책을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가 지도반출 특혜를 주면 이는 우리 정부 스스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가정밀지도의 국외반출에 분명히 반대하고, 오는 8월에 있을 관련부처의 회의에서 정부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