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자료 = 전경련
이는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2012년 이후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자는 7%에 불과했다. 이런 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응답기업의 67%는 "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 축소 등이 적용되는 내년 실효세율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도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5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올 1~2월 납수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 보다 53% 늘어난 2조6000억원이었다. 전경련은 "2008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하됐지만 이후 지속된 공제·감면 정비로 기업들의 실질 세부담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최저한세율은 2009년 14%에서 17%로 올랐고,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는 폐지됐다.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도 2011년 10%에서 현재 1%까지 축소된 상황이다. 전경련은 비과세·감면 정비효과로 수조원의 법인세가 인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2012년과 2014년 법인세 납부 전 기업실적은 118조원대로 비슷했으나, 법인세 납부액 차이는 1조1000억원에 달한다"며 "최근 일부에서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업이 체감하는 세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