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돈기자
흑산도 공항(왼쪽)과 서울-세종 1공구 위치도.<br />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사업비 2641억원 규모의 서울~세종 고속도로(1공구)와 1245억원 규모의 흑산도 공항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사는 가격경쟁 없이 기술경쟁만으로 선정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발주예정인 일괄입찰(턴키)사업 중 이 두 사업을 시범적으로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확정가격 최상설계는 가격경쟁 없이 기술경쟁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발주 방식이다. 통상 국내·국제적으로 시공사례가 드물거나 국가 랜드마크로 창의성·예술성 및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흑산공항은 소규모 도서지역에서의 공항 시공사례가 없고 국립공원내 환경보호를 위한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1공구(구리시 토평동~서울시 강동구)는 한강을 횡단하는 교량(1.7㎞)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규모는 2641억원이다.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상징성과 초장대교량 건설을 위한 고난이도 기술 필요성 등이 감안됐다.확정가격 최상설계는 이미 현행 제도에서 허용돼 있다. 이 방식은 예산에 적합한 설계나 기술제안을 요구해 저가 수주나 적자 시공을 방지와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또 가격 담합 우려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이 정한 확정가격이 낮은 수준인 경우 이 가격에 맞춰 품질·성능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품질 설계가 될 우려도 있다.또 세부설계 없이 확정가격을 산정하는 부담과 사례부족으로 인해 발주청에서는 대부분 익숙한 방식인 기술·가격 조합(가중치 기준) 방식으로 발주해 오고 있다. 국토부가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의 적용기준을 정한 2008년엔 8건이 이 방식으로 발주됐으나 2012년 이후에는 전무한 상황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시범사업을 입찰공고하고 올해 안에 설계를 심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기술형입찰의 기술변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기술경쟁을 통한 업계의 기술력을 향상하는 한편 일괄입찰 위주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와함께 흑산공항은 50인승 항공기가 취항 가능한 1200m급 활주로 및 여객터미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245억원이다. 공항이 건설되면 철도와 배편 등으로 약 5~8시간 걸리는 서울~흑산 소요시간이 약 1시간으로 단축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