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썩은 살 도려내는 것 개혁의 끝 아냐'(상보)

산업·인구·내수 3대 혁신 추진"우수 외국인력 유치 위한 콘트롤타워 만들 것""상반기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제시할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취임사를 통해 "4대 개혁으로 경제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으로는 개혁의 끝이 아니다"며 "포스트-구조개혁으로 새 살이 돋아야 완성된다"고 말했다.이날 취임사에서 유 부총리는 산업 혁신과 인구 혁신, 내수 혁신 등 3대 혁신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경쟁력을 상실한 기존 주력산업을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전략적 해외진출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규제프리존 도입이 지역산업 발전과 연계되도록 입지 환경 권역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에너지 신산업·고령친화산업·융복합산업 등 30년 성장을 이끌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과감한 규제혁파로 신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관련 산업 인프라와 정책-금융-세제-재정 등 지원체계도 전면 재검토·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인구혁신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기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중요해 노동과 교육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청년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해외 인재도 적극 유치해 ‘우리 인재’로 활용해야 한다"며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콘트롤타워를 만들고 종합적인 외국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 내수혁신에 대해서는 "가계와 중소기업의 소득을 확충해야 내수기반이 탄탄해진다"며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점검·보완해서 기업 성과가 가계로 흘러들게 해야 하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아 상생협력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이어 유 부총리는 "의료·관광·문화콘텐츠·사회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 서비스산업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상반기 중에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유 부총리는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와 가격기능 작동, 규제·연구개발(R&D)·인력양성·지원체제 정비 등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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