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정부 VS 시도교육청 갈등 격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동 학비와 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정부는 5일 서울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지방 교육감들은 책임 전가라며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도교육청이 1월 중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이런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박재성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4조원을 모두 지원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교부한다는 내용이지 누리과정을 위해 별도로 더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교부금이 1조8000억원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 중 인건비 상승분이 1조2000억원이고 지방채 상환액이 3000억원"이라며 "늘어난 교부금 규모는 17개 시도교육감을 합쳐서 2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6일 오후 반박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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