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민기자
해운대 수영만의 요트장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서울 성동·강서, 경기 남양주·양평 등 7개 지역이 '지역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이곳에 향후 5년간 4515억원의 투자를 통해 8463억원의 생산소득 증대와 9538명의 고용창출을 이룬다는 방침이다.중기청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제3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7개 지역특구 신규지정과 계획변경 6개, 지정해제 1개를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발표했다.지역특구제도란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상의 129개 규제특례 조항을 적용하는 제도다.2004년부터 지정된 지역특구는 기존 125개 시·군·구에 총 166개가 지정돼 있으며, 이번 신규특구 7개와 해제특구 1개를 포함하면 전국에 총 172개 특구가 지정·운영된다.신규로 지정된 지역특구는 ▲경기 남양주·양평자전거레저특구 ▲전북 정읍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서울 성동융복합혁신교육특구 ▲서울 강서미라클메디특구 ▲부산 동래교육문화특구 ▲전남 영암무화과산업특구 ▲전남 보성벌교꼬막문화산업특구 등 7곳이다.
◆경기 남양주·양평자전거레저특구 = 2018년까지 총 967억 원을 투자해 남양주·양평일대 남한강변의 중앙선 폐선로를 활용한 양수리↔이포보 구간(33㎞)과 북한강변의 팔당↔양수리↔구암리 삼거리구간(총 19㎞)등 자전거 특화거리를 조성해 자전거레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특구로 운영 된다.특화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특구위치는 남양주시, 양평군 주변일대, 주요 사업은 자전거 원스톱시스템 구축, 자전거축제 개최 등이며 규제특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등 4건을 활용하여 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전북 정읍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 2019년까지 총 125억 원을 투자해 구절초 가공산업 및 관광사업 등을 육성, 지역경제 활력증진 및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특구를 운영하게 된다. 특화사업기간은 2019년까지며 특구위치는 정읍시 산내면 일대, 주요 사업은 구절초 생산기반조성, 관광활성화, 상품마케팅 등이다. 규제특례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등 7건의 특례를 활용해 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서울 성동융복합혁신교육특구 = 2019년까지 총 1849억 원을 투자해 체험교육 및 미래인재육성 등 혁신적인 교육특화산업을 추진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구위치는 성동구 일대, 주요 사업은 성동문화재단 운영, 응봉산 힐링축제, 성동구민대학 운영 등이다. 규제특례는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등 4건의 특례를 활용해 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서울 강서미라클메디특구 = 2018년까지 총 719억원을 투자해 척추·관절, 불임분야의 의료관광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 외국인 환자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특구를 운영한다. 특구위치는 강서구 강서로, 공항대로 일대, 주요 사업은 강서관광종합안내센터 건립, 의료관광활성화 등이며 규제특례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등 3건의 특례를 활용해 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부산 동래교육문화특구 = 2019년까지 총 267억 원을 투자해 전통문화와 교육 특화사업을 통한 지역의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고 교육특구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특구를 운영한다. 특구위치는 동래구 명륜동 일대, 주요 사업은 전통문화창조도시, 명품특화도시 사업 등이며 규제특례는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등 4건의 규제특례 활용해 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전남 영암무화과산업특구 = 2020년까지 총 132억 원을 투자해 전국 최대 무화과 생산지(3450톤/년)인 영암 무화과의 브랜드 육성과 6차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특구를 운영하게 한다. 특구위치는 영암군 삼호읍 일대, 주요 사업은 무화과 생산시설현대화, 가공식품 특허출원 등이며 규제특례는 특허법에 관한 특례 등 5건의 규제특례 활용하여 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전남 보성벌교꼬막문화산업특구 = 2019년까지 총 456억원을 투자해 전국 꼬막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벌교꼬막을 고부가가치화, 소득증대와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특구를 운영 한다. 특구위치는 보성군 벌교읍 일대, 주요 사업은 연안바다목장화, 꼬막가공제품생산, 뻘배 관광사업화 등이며 규제특례는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등 5건의 규제특례 활용해 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지역특구는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규제를 지역 사정에 맞게 완화 또는 이양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제도"라면서 "지역특구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충남 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는 무인 자율주행차 연구시설 등 첨단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연장, 사업비 및 특구토지이용계획 등 특구계획을 변경해 승인했다. 이번 특구계획 변경을 계기로 추진하게 되는 무인자동차 자율주행 시험장 건설은 세계적으로도 3번째로서, 현대모비스와 현대건설이 공동투자(8576억 원)하는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게 된다. 특화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 사업비는 8576억 원을 투자, 특구토지이용계획 변경(자동차 연구시설 41.2만㎡ 확장)을 통해 2만766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