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사라진 美안보문서…한미동맹 새로운 시험대 올라

韓에 "대중국 견제도"
"북핵 용인은 아냐" 의견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National Security Strategy) 문서에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가 사라진 반면, 동맹국으로서 한국에 대(對) 중국 견제 역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으로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주요 교역 대상국인 중국과의 관계설정 등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지난 5일(현지시각) 미 행정부가 공개한 33쪽 분량의 NSS에선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았다.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 NSS엔 북한이 3회,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NSS에는 17회 등장했던 것과 대조된다. NSS는 미 행정부가 국가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해 주요 안보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전략을 담은 최상위 외교·안보 전략 문서다.

이전 미 행정부의 NSS에선 북한은 중국·러시아·이란 등과 함께 주요 위협세력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역대 미 행정부는 NSS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상위 외교·안보 전략 문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제외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북핵 용인'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초 취임 직후부터 북한을 '핵 보유 세력(nuclear power)'라고 지칭해 파장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다만 이번 NSS에 북한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북정책의 중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섣부르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달 1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라는 문구가 명시된 바 있다.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에도 동일한 표현이 사용됐다. 미 국방부가 작성해 공개하는 국방전략(NDS)에는 '비핵화'를 명시한 대북 정책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NSS는 지극히 미국 중심으로, 현 시점에서 자신들의 위협이 무엇이고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를 쓴 것이며 북핵은 현재의 실존적 위협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NSS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제외된 것은 북핵을 용인하겠단 취지라기 보다는, 트럼프식 현실주의·고립주의 맥락에서 (비핵화를) 당장 현실적인 목표로 삼기 어렵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7일 간담회에서 "이번 NSS 보고서에 '북한 비핵화' 언급이 없는 것은 작성의 기본 방침이 2022년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인 지역 분쟁이나 주요 현안은 향후 하위 문서에서 다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미국 안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인상을 주고 있는 만큼 우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이번 NSS에선 동북아 지역과 관련해선 '대만 방어'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고, 한국 등 동맹국 역할 확대도 명시됐다. NSS는 "미국은 제1도련선(일본 열도~대만~필리핀~보르네오섬을 잇는 선)에서 중국의 군사적 공격을 억제할 능력을 갖춘 군대를 구축할 것이지만 혼자 할 수는 없다"면서 "일본·한국·호주·필리핀·대만 등 1도련선 동맹국들은 훨씬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함께, 주변국과의 갈등 수위를 조절하는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이번 NSS에서 동북아시아 안보지형의 핵심은 대만으로 설정돼 있고, 한국과 일본은 지원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는 미 안보분야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한국형 3축 체계 전력을 시급히 확충하는 한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잠재 능력을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연구위원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동조하게 되면서 구조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주한미군을 넘어 우리 군(軍)과 전력이 전략적 유연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메시지 관리 등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로선 중국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동시에 미국에 한반도 비핵화를 설득하는,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미 측과) 협력할 것, 거절할 것을 분명히 정해놔야 한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