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인도네시아가 550억원을 들여 국제 공동탐색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C-103 쌍발엔진 형상.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정부가 차세대한국형 전투기(KFX)개발을 위해 요구한 핵심기술 4개를 미국이 거부하면서 KFX개발은 물론 투자비용회수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14년 만에 국산 전투기 시대가 가시화됐지만 '장밋빛 청사진'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3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방위사업청과 미 정부는 미국이 승인한 21개 기술 항목과 승인을 거부한 4가지 기술을 포함한 25개 기술이전 합의각서(NOA)를 체결했다. 하지만 미국은 4가지 기술에 대한 이전을 거부했다. 미국이 거부한 핵심기술 4개는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이다. 이때문에 개발을 한다고 해도 투자한 예산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개발은 아직 힘들 것이고 유럽의 방산기업에 기술을 이전받아도 KFX에 장착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13년에 개최된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존에 개발된 F-16은 2020년께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세계적인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틸(Teal)그룹은 KFX가 가격 경쟁력만 갖추면 최소 200대에서 최대 600대 정도의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국방과학연구소(ADD)도 장밋빛 전망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ADD는 2012년 미국의 방산시장 조사기관인 제인스(Jane's)와 영국의 SDI기관에 의뢰해 수출전망이 밝아 직수입보다 국내개발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인스는 KFX의 수출량을 220~676대로 제시했고 SDI는 208~572대를 수출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1년만에 이 전망은 장밋빛 전망으로 변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2013년 록히드마틴사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다시해본 결과, 록히드마틴사는 KFX가 18~200여대 수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고 유럽의 EADS는 54~69대가 전부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2012년에 실시한 KFX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수출가능성이 희박하며 산업ㆍ기술파급효과가 낮아 신규 개발 대신 기존 전투기의 개조개발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