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액이 1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국세청이 거둬들인 금액은 7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대상자가 조세소송 등 불복을 제기한 규모는 7940억원에 달했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지난해 226건의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사상 최대치인 1조2179억원을 추징(부과)했다.그러나 징수한 금액은 8875억원으로 72%에 그쳤다. 28%인 3304억원은 거둬들이지 못했다. 이는 전년인 2013년 1조789억원 가운데 9491억원(88.0%)을 추징한 것보다 떨어지는 수치다. 역외탈세 추징액은 2008년 1503억원에서 2010년 5019억원, 2013년 1조789억원, 지난해 1조2179억원으로 7년간 10배가까이 늘었다. 반면 징수율은 심판청구, 조세소송 등 불복사례가 많아지며 떨어지는 추세다.지난해 불복을 제기한 건수는 226건 중 37건을 나타냈다. 전체의 17.1%에 불과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7940억원으로 총 부과액의 65.2%에 달한다. 이는 대형사건의 불복률이 특히 높음을 시사한다.박 의원은 "자본국제화의 진전으로 개인과 기업의 탈세, 조세회피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자동정보교환협정 등으로 단속이 강화되면 은닉수법도 더 치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질 공산이 커, 가산세를 대폭 올리고 조력자의 처벌도 정범에 준할 정도로 엄벌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