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성장잠재율 높이지 않고는 재정건전화 어렵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중장기 재정건전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세율 이상 등의 논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성장잠재율을 높이지 않고는 재정건전화가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여성 및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연구개발(R&D) 및 인적자본 투자 등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중장기 재정전략과 관련해 "단기적인 경기대응, 지출구조개혁 노력과 아울러 장기적인 시계에서 인구, 성장률 등 추세변화에 대응한 준비도 필요하다"며 "우리 재정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아직은 건전한 상황이나, 저출산·고령화, 성장 잠재력 둔화 등으로 안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는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검토·제시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재정제도와 관행은 시대상황에 맞게 재설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상반기에 실시한 보조금 사업 전수평가 결과, 성과부진으로 평가된 사업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 600개는 올해 중 통폐합을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성과부진으로 평가된 사업은 140개로 1조8000억원 규모다.아울러 "앞으로 복지·농림·문화 등 주요 보조사업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한눈에 비교·감시할 수 있도록 '열린재정' 시스템을 개선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재정전략협의회를 원칙적으로 매월 개최해 전 부처의 재정개혁 추진실적을 챙기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이자 노후생활의 안전판으로,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연금이 세계적 수준의 기금운용체계를 갖추고 운용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하는 방식으로 자산운용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알렸다.이어 "수익률 제고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에서도 이번 평가체계 개편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