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월24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모바일·만물인터넷, 21조달러 富 창출▶국감, 상·하반기 연 2회로 여야 올해 실시 잠정합의 ▶월급 600만원 받으면 세금 3만원↑▶'어리석은…' 현오석 말실수 사과 * 한경▶불법 SW 쓰면 美 수출 막힌다▶"새 노사합의 전까지는 통상임금 소급 제한"▶한달 전 카드 정보 유출 감 잡고도…금감원 '늑장대응' 禍 키웠다▶월급 600만원 근로자 세금 年 36만원 증가* 서경▶산업은행 공공기관 재지정▶카드사 1곳에 제공한 내 정보 100개 넘는 업체에 흘러간다▶현오석 "소비자도 신중" 실언…경제부처 책임론으로 확산▶올 임단협 勞-使 격돌 예고▶월급 600만원 넘으면 근소세 월 3만원 더 떼* 머니▶월급 600만원 월 세부담 3만원 는다▶'성공벤처들' 뒤엔 두 스승 있었다▶"임금체계 단순·명확하게…직무·성과 중심 개편" 고용부, 통상임금 지침전달* 파이낸셜▶"한국증시 입성" 해외기업 줄섰다▶26일 대형마트 26% 의무휴업…'명절 장보기' 권리침해-'전통시장 보호' 불가피▶'환율'에 발목 잡힌 현대차▶투자·소비 기지개▶원·달러 환율 두달만에 1070원대◆1월23일 목요일 주요이슈 정리*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유출과 관련 카드 부정사용이나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 신 위원장은 또 비밀번호나 CVC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출된 고객 정보로는 카드 복제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임. 이어 신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시스템 문제라기보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데서 나왔다면서 형벌이 약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함. 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불법으로 취득한 고객 정보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엄청난 규모의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자신의 발언 논란이 커지자 사실상 공개사과를 함. 현 부총리는 23일 기재부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글에서 발언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카드사 정보 유출로 인해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4차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중국을 겨냥해 한 발언이 화제. 2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2일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행한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국을 겨냥해 아시아에서의 군비증강은 지역 경제 성장을 해칠 뿐이라면서 아시아에서의 군비 확장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함. 그는 군비 확장을 위해 낭비되는 돈을 혁신과 인적자원에 투자해 지역 경제를 키워야 한다고 덧붙임. 아베 총리는 이날 각국 언론사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인 1914년 영국과 독일의 관계와 유사하다면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언급. 이에 대해 중국은 다보스포럼에서 국방비 증강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중국과 일본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내비친 아베 총리의 발언에 맹비난. *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소송을 하려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어.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니 관련 자료부터 꼼꼼히 챙겨야한다는 주문으로 23일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4일 열리는 건보공단의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을 '의결사안'이 아닌 '보고 사안'으로 보고하라고 건보공단에 지시했다고 밝힘. *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3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의 유족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됨. 2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1억9887만원, 문 목사의 삼남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에게 2억606만원을 국가가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 재판부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법률에 따라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1023일, 문익환 목사는 1060일 동안 각각 구금됐다면서 이들의 구금 기간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보상금액을 법에서 정한 최고금액인 하루당 19만4400원으로 정했다고 밝힘.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지난 2009년 이후 한국을 찾는 외래관광객은 연평균 12% 가량 늘어나고 있지만 호텔 객실 수 증가세는 연평균 3.5% 내외로 저조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흥', '오락, '탈선' 등과 관련된 장소라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호텔을 새로 짓기가 쉽지 않아 호텔 건립 여부를 놓고 도심 곳곳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혼란스런 설립 기준을 정비하는 등 제도적 개선과 규제 완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기사.* -올해 국내 휴대폰 시장이 지난해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초 가입자 확보,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이통사들이 초반부터 공격적인 가입자 유치 전략을 펼치면서 보조금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실태를 들여다본 기사.<ⓒ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