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갑자기 특검카드 꺼내든 이유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민주당은 8일 양특(지난 대선 의혹 수사 특별검사 도입+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을 갑자기 꺼내든 이유는 검찰의 편파 수사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특검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특검을 제안할 시점을 두고 고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토했던 특검 제안 시점은 국정감사 종료, 박근혜 대통령 귀국일, 대정부질문 종료 이후 등 세 가지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갑작스레 양특을 제안한 배경은 검찰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소환 조사하는 반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는 서면 조사에 그치는 등 편파 수사가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다른 국회 일정은 주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관계자는 특검과 관련해 기존에 수사가 이뤄진 부분을 다시 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이라는 게 이미 수사가 끝나고 기소된 것이 미진하다고 할 경우 다시 수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공소가 제기돼 진행 중인 사안까지 특검으로 하자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수사가 안 된 것을 하나에 모아 처리하자는 의미에서 원샷특검"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밝힌 특검 수사 범위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댓글을 제외한 잔여범주(포털 등 포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개입, 국정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권남용 및 정치중립 의무 위반, 보훈처와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경위 및 전문 공개 등이다.특검법 발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민주당 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아직 안철수 의원도 특검범을 발의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논의 과정에서 조율을 할지 아니면 미리 조율을 해서 단일한 법안을 만들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