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탈세 업종·규모에 맞게 세무조사 해야'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덕중 국세청장은 26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탈세 규모 측정 모델을 개발해 업종별, 규모별 탈세위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3국세행정 포럼'에 참석해 "세정환경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사고와 접근 방법으로는 탈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청장은 우리나라의 세정 환경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 복지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세정 실상을 들여다보면 녹록치 않은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탈세의 수법은 끊임없는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세정의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 청장은 "납세자의 신고성실도 검증 방법을 보다 과학화, 투명화 해야 한다"며 "특히 1999년 기능별 조직으로의 개편 이후 10여 년간 운영돼 온 현행 국세행정 체계의 실효성을 면밀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청장은 "지금까지의 사후적이고 단편적인 탈세대응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변화하는 국세행정 생태계에 맞춰 본연의 업무를 더욱 잘하고 납세자의 편의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과 인력운영 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또한 그는 "역외 은닉재산 보유자가 해외재산을 스스로 자진신고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수단과 효과적인 역외탈세 대응방안도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국세행정 포럼은 2011년에 처음 시작돼 올해 3회째를 맞는다. 지난해 이 포럼에서 논의됐던 국세청의 FIU 금융정보 접근 확대가 올해 7월 FIU법 개정에 반영되는 등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안정적 세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가 발굴됐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