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예결위 상임위화,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11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전날 예산결산상임위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장병완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현안대책회의에 참석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책임을 나눠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조직법 우선 개정을 주장했다.장 의원은 "한 부처에 상임위 2개가 소속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기재부가 담당하는 예산과 세입 기능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결산상임위의 연중 고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세입과 세출, 예산을 담당하는 기관이 한 부처에 있어야만 독립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먼저 16개 국회 상임위가 예산을 심사하고 예결위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상임위와 예결위가 전문성과 역할을 고루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장 의원은 아울러 "계수조정소위 상설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계수조정소위가 딱 일주일만 활동하다보니 전문성과 책임성이 실종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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