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도쿄전력에 29조원 투입…전기요금 10% 인상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일본 정부와 은행권이 2조700억엔(약29조원)을 출자 또는 융자키로 했다.또 도쿄전력은 사고 배상금과 연료비 등의 조달을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을 10%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은 28일 일본 정부가 6월 말로 예정된 도쿄전력의 주주총회가 끝난 뒤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를 통해 공적자금 1조엔을 출자해 의결권의 3분의 2 정도를 장악해 도쿄전력을 국유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정부 산하 금융기관인 일본정책투자은행과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도쿄전력 채권단은 정부의 출자를 전후해 도쿄전력에 1조700억엔의 추가 융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5000억엔의 신규 융자와 함께 4000억엔을 추가 융자한도로 설정해 도쿄전력이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1700억엔의 기존 여신을 차환하기로 했다.도쿄전력은 이처럼 정부와 금융권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신 향후 10년간 약 3조3000억엔의 경비를 삭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체 경영혁신과 구조조정 계획을 담은 '종합특별사업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도쿄전력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7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을 10% 올리겠다고 경제산업성에 승인을 요청했다.전기요금 인상은 도쿄전력 관내인 수도권뿐 아니라 일본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그러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전기요금 인상은 도쿄전력 뿐 아니라 대부분의 전력회사가 대규모 적자에 빠졌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연료비 부담이 급증해 대부분의 전력회사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도쿄전력을 제외한 9개 전력회사의 지난해 적자액은 모두 8190억엔이며, 도쿄전력을 포함할 경우 적자액은 1조5000억엔(약 21조원)에 달한다. 적자를 간신히 모면한 전력회사는 주고쿠전력과 오키나와전력 뿐이었다.조윤미 기자 bongb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