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여신법 입법취지 최대한 반영되도록 준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위헌시비 여부를 떠나서 재의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영세 중소상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장경제 원리에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박 대변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기본 취지는 영세중소상인들의 카드 수수료율이 높아서 고통을 받는 것이고, 우리 정부도 이를 해소하고 도와주려고 해왔다"며 "위헌 소지 등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회에서 통과돼서 국무회의로 넘어왔으면 최대한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우선 준비하고, 나중에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때 가서 다시 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라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포퓰리즘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취지에 대해서만 최대한 살리고 위헌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며 "영세 중소상인 보호라는 게 있고, 이것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부분이 있다. 또 카드업계 운영상의 문제도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하겠다는 보고였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보육정책과 관련해 "좋은 정책을 준비했음에도 일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은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를 못했기 때문"이라며 "섣불리 대책을 발표하는 것보다 확고한 원칙을 세워놓고,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책을 좀 세워서 발표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학교 주5일 시행에 대해 "교과부가 모든 것을 하려하지 말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6년 전부터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학교장과 학부모의 자율에 맡기는 게 좋다"면서 "정부는 잘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소개를 하고 다른 학교들이 뒤따라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조영주 기자 yj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