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R&D효율성 제고 나선다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19개 정부출연연구소가 국가과학위원회 산하 '국가연구개발원' 중심으로 개편되고, 우수 연구원의 정년이 현 61세에서 65세로 늘어난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개발(R&D)사업도 집중 점검된다. 김도연 국가과학위원장은 6일 서울시 하월곡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과위는 우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R&D 효율성 제고를 첫번째 과제로 꼽았다. 우수 연구원의 정년을 현 61세에서 65세로 바꾼다. 기관평가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3년에 한 번씩 평가한다. 정부 출연금 비중을 현 50% 수준에서 2014년 70%까지 확대해 예산 부담을 줄이고 연구비 비목을 간소화하되 부정 사용자에 대해서는 R&D 사업 참여 제한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와 연구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허물고 융복합연구를 추진한다. 개별 부처에서 관리하던 27개 출연연 중 19개 기관은 올해 6월까지 국과위 산하 단일법인인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된다. 지금까지는 출연연 사이의 교류가 거의 없어 융복합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되면서부터는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다. 이밖에도 재난·재해 대응이나 군사기술 등의 국가적 아젠다에 부처 공동으로 대응하는 '국가 아젠다 대응 R&D'도 늘려 나간다. R&D 투자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성과와 예산관리안도 새로 제시됐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신규산업은 산학연 전문가들이 1차, 저명 학자로 구성된 기술평가자문위원회가 2차 검증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연 1회 전체 R&D 사업 예산을 2개월간 단기간 심의했지만, 앞으로는 핵심사업 70여개 중심으로 10개월에 걸쳐 상시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중복 R&D사업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 중복사업은 하나의 대표사업으로 통합하고 유사 사업은 부처간 역할을 고려해 상호 연계시키는 등 사업을 정비한다. 사업 평가 방식으로 '개방형 평가'가 도입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 사업 성과평가가 소수 평가위원 위주로 운영돼 공정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사업별로 연구자의 자발적 참여나 추천으로 구성된 100여명의 열린평가단과 심층평가를 위한 약 15명의 전문가 평가단을 병행 운영하겠다는 것. 올해부터 주요 R&D 사업 성과평가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논문의 수나 특허 수 같은 계량적 평가지표를 줄이고 특허 가치나 시장창출 기여도 등 질적 지표를 확대해 숫자보다는 질 중심의 평가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성과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져 이행 여부가 주기적으로 점검되고 예산 반영 비율도 대폭 올라간다. 김수진 기자 sj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