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기름값 상승으로 카드수수료 더 받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기름값 상승으로 소비자와 주유소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도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4일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은 '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한 석유가격 인하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휘발유 판매가격에 붙는 카드수수료가 지난 10년 동안 48.16%나 인상됐다고 주장했다.감시단에 따르면 2000년에는 휘발유 ℓ당 판매가격 1248.35원 가운데 카드수수료는 18.73원이었으나, 지난 2월에는 휘발유 판매가격이 1850.24원으로 오르며 카드수수료도 27.75원으로 덩달아 인상됐다. 기름값 인상으로만 카드수수료가 9.02원 오른 것이다.또 이달 첫째주에는 휘발유 평균가격이 1965원까지 오르며, 카드수수료로 29.5원이나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소비자가 휘발유 50ℓ를 구입할 경우, 카드수수료로 1475원이나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감시단측은 설명했다.이는 현행법상 주유소 카드수수료가 주유소 매출액에 연동돼 1.5%로 적용되고 있어 유류가격이 오르면 수수료도 저절로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아울러 주유소 신용카드 결제는 해마다 늘고 있어 카드사들의 카드수수료가 증가하고 있다.최근 5년간 주유소 신용카드 매출액은 2006년 36조3400억원에서 지난해 47조로 증가했으며, 신용카드 매출액도 2006년 27조8900억원에서 작년 4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이에 신용카드 수수료도 2006년 4180억원에서 지난해 6350억원으로 5년 동안 2000억원 이상 증가했다.특히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는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개별소비세(특소세), 교육세, 주행세 등 간접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주유소는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값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특히 소비자와 주유소에 세제공과금 수수료를 부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이병철 경기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도 "주유소에서 기름값의 5,60%를 차지하는 세금을 걷어주는 것도 과분한데 그 비용까지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며 "결국 이 비용은 카드사용자에게 부담 가계부채 증가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국제 유가가 오르면 카드수수료가 연동돼 더 많이 내야하는 구조"라며 "이에 따라 카드사는 가만히 앉아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