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7조원 규모 땅 팔았지만.. 지원법은 구만리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통합판매센터 설립 후 7조2318억원 규모 땅을 팔아치웠다. 지방발 시장 훈풍이 단기 운영자금 조달에도 허덕이던 LH를 살렸다. 하지만 몸집을 줄이고 땅을 팔아도, 향후 먹거리 확보는 난관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3월 올해 운영자금 6조원 마련을 위해 나섰지만 각종 핵심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실제적인 자금 조달은 요원한 상태다. 정기 국회에서도 세제개편안 등에 밀려 통과 여부는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LH는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 주거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8일 LH에 따르면 통합판매센터 설치 후 LH 토지 판매실적은 7조2318억원을 기록했다. 총 765만8000㎡로 여의도 면적(8.4㎢)보다 9% 가량 부족한 수치다. 이는 공동주택용지 3147000㎡, 단독주택용지 1792000㎡, 상업용지 2719000㎡가 팔린 결과다. 특히 지방 지역에서 토지판매량이 급증했다. 경남지역은 지난해 871억6300만원을 토지판매수익으로 거뒀으나 올 들어 6213억3700만원까지 늘었다. 1년 사이 612.84%의 판매실적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충남도 1137억1900만원에서 4895억7100만원까지 늘어나 판매성장률이 330.51% 가량 늘었다. 이외에도 전남이 1530억2500만원이 토지판매대금으로 들어와 지난해 대비 204.35%의 성장률을, 부산이 1109억8000만원을 거둬, 186.32%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서울도 10억5600만원에서 258억7100만원으로 2350.38% 가량 늘었으나 이는 보금자리주택 택지 판매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LH관계자는 "지방 지역에서 시장이 살아나면서 방치됐던 땅들이 대거 공공택지로 팔려나갔다"며 "운영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LH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전사적인 판매 실적 확대에 온 힘을 기울이는 반면, LH를 지원할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LH법 개정안을 국회에 올렸으나 여야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9월 국회까지 넘어갔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제개편안 등 여야간의 치열한 정치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LH 지원 법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전망이다.LH관계자는 "인력 조정 및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몸집을 줄이고 판매 촉진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구상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라며 "LH법의 개정을 통해 자금 사정이 풀리면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 주거 안정에 더욱 큰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