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펀드로 데이터센터 짓고 수익 공유”…정부, 100조 규모 '민간 투자 활성화' 추진

도로·철도 넘어 데이터센터·전력망까지 민자 대상 확대
‘5%룰’ 도입…공사비 급격 변동시 상승분 60% 정부가 분담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국가 전력망 등 신사업에 민간 자본을 유도하는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시니어하우스 같은 최근 떠오르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도 민간투자 대상에 새롭게 들어온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펀드를 통해 민자사업의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민자사업 규모를 향후 5년간 총 10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 전경.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센터도 민간투자제도상 사업 대상으로 포함되고,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 펀드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시아경제 DB.

기획예산처는 11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열린 '2026년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첨단 인프라로 '영토 확장'… 5년간 100조 시대 연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도로와 철도 등 전통적 SOC에 국한됐던 민간 투자 대상을 AI 데이터센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발전 및 국가 전력망 등 첨단 경제 인프라로 확장한다. 정부는 매년 20조 원씩 5년간 총 100조 원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연평균 14조 원 수준인 현재의 민자 규모를 키워 급증하는 미래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일반 국민이 민자 사업의 결실을 나누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 펀드'도 가동된다. 이는 2013년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건설 당시 시민들이 투자해 수익을 공유했던 '서울지하철 9호선 시민펀드'와 유사한 것이다. 당시 총 1000억 규모로 출시 이틀 만에 완판된 이 펀드는 연 4%대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뒤 2021년 성공적으로 청산된 바 있다.

국민 참여 인프라 펀드는 전통적 SOC부터 데이터센터, 전력망,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시니어하우스) 등 생활 SOC까지 폭넓게 활용된다. 특히 생활 SOC는 기존 7종에서 노인복지시설, 돌봄시설, 도시공원 등 3종이 추가되어 총 10종으로 늘어났다. 최근 유행하는 시니어하우스도 민간투자 사업의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김명중 기획처 재정투자심의관은 "펀드 자산은 선순위채로 구성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 위험부담을 없앨 것"이라며 "수익률은 시중 은행 예금보다 높은 5~6% 선에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5%룰' 도입해 리스크 분담…중도 포기 방지

1997~2024년 BTO 민자사업 수익률. 기획처.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민간 사업자의 중도 포기를 막기 위한 리스크 분담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 기간 중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공사비 차이가 5% 이상 발생할 경우 주무관청 분담 비율 60%를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이른바 '5%룰'을 도입한다. 기존 '7% 차이 시 50% 분담'보다 문턱은 낮추고 관의 책임은 높여 사업 좌초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획처는 전체 사업의 최대 20%가 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자기자본비율도 15%에서 10%로 낮춰 진입 장벽을 낮췄다.

임 차관은 "민간 투자의 패러다임을 혁신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증진 등 여러 방면에서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민간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