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7일 오후 충남도청 기자실서 갈등을 겪는 여러 사업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예산주물단지 추진과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도정현안사업들이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해결방안으로 ‘자본주의 논리’를 꺼내들었다.안 도지사는 7일 오후 충남도청 기자실서 도정현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재산권과 개발을 추진할 권리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권리는 없다”면서 “피해가 있다면 보상해야 하고, 보상하고 이윤이 안 남으면 그만두는 게 자본주의 논리”라고 말했다.예산주물단지의 경우 주물공장이 들어설 경우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생기며 주민들이 유치철회를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안 지사는 “환경피해 때 공장폐쇄옵션을 걸어놨는데, 그게 안 지켜지면 (도지사든 군수든 의원이든)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리면 된다”며 “그것이 책임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도 “지곡지구를 푸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 목소리가 높다“며 “완전히 다른 의견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안 지사는 “지곡지구는 지구지정을 하고 개발을 하지 않느니 빨리 해제하라는 게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흐름이었고 충남도에서 두루 검토해 푸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송악지구에 대해서도 “연말에 중간점검해서 (개발추진이) 안 될 것 같으면 해제해달라고 해 연말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유지를 개발하는 것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곳이 모두 사유지라 재산권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산권자들이 합의하는 사업이라면 충남도가 책임을 무한대로 진다는 마음으로 임해도 주민들도 함께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금산 우라늄광산개발에도 주민들 반대가 심하다. 때문에 충남도는 지식경제부에 개발 반대의견을 전했다. 안 지사는 “재산권은 존중받아야 하나 다른에게 피해를 입힐 권리는 없다“며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그는 “예전엔 그냥 무시하는 것도 통했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고 주민의견에 손을 들어줬다.그러면서 안 지사는 “열심히 일해 재산을 만들고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지만 “공통의 재산과 다른 사람 재산에 피해가 있다면 물어줘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게 관리·조정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