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상급식 시행, ‘산 넘어 산’

정용기 대덕구청장, “자치구와 합의 없어” 염홍철 시장 공격…“복지, 재정과 당론”면에서 ‘반대’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시 무상급식 추진이 교육감의 반대로 어려운 가운데 한 기초단체장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대전시를 공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이 26일 "대덕구는 무상급식에 관해 합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합의했다는 것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거짓행정과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대전시가 자치구와 합의 없이 무상급식비용 부담률을 일방으로 발표한 데 이어 (자신이) 대전시의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 거부입장을 밝혔음에도 합의된 사항으로 왜곡, 언론보도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24일 염홍철 대전시장과 가진 조찬간담회 때 무상급식의 3가지 반대이유를 밝혔다. 첫째, 복지철학 문제다. 그는 생활여건이 있는 부자아이들의 급식을 위해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복지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소득계층별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했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1-2학년 먼저 전면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정 청장은 “잘 사는 1-2학년은 급식을 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3-4학년은 급식을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 며 “접근방식이 아주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둘째, 구 재정 문제다. 정 청장은 “대전시가 보장한 법정의무적 전입금 161억원이 미납돼 재정적으로 어렵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예산도 집행되지 않는데 무슨 재원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하느냐”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재정지원도 안 되는 마당에 구청으로선 무상급식에 쓸 재정 여력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셌째, 당론과의 부합문제다. 정 구청장은 “전면무상급식에 대해 한나라당 당론은 단계적 실시인 만큼 정당인으로 당론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재정을 집행하는 대전시장과 급식을 집행하는 대전시교육청교육감이 직접 만나 대화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정 구청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시행하려면 능력없는 구청을 끌어들이지 말고 시와 교육청이 만나서 풀어야 한다”면서 “시장과 교육감이 거리도 가까운데 직접 만나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