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기자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올해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전문가(89%)들이 "대책이 연장되지 않으면 부동산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거나 시장이 다시 침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49%)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주택공급방식'(24%), '까다로운 임대사업자 요건'(22%) 등이 차례로 꼽혔다.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더라도 건설산업의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가 줄줄이 쓰러졌던 IMF 외환위기 당시의 건설업계 어려움을 100점으로 봤을 때, 올해 건설업계의 경영상황을 물은 결과 88.8점으로 평가됐다.부문별로는 지방건설사가 95.1점, 중소건설사가 93.3점으로 심각한 수준인 반면, 수도권건설사는 86.7점, 대형건설사는 80.1점으로 나타나 지역 및 규모별로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올해 건설사 경영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금리인상 및 금융권의 자금공급 기피'(52%)를 꼽았고, 이어 'SOC예산 축소 등에 따른 공사발주 물량 감소'(33%)와 '지급보증을 부채로 계상하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10%) 등을 지적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구매 수요진작’과 ‘미분양주택 적체해소’, ‘민간 주택건설의 활력 제고’를 강조했다.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은 "저출산·고령화 추세, 보유에서 거주로 주택관념 변화 등 시장여건을 감안할 때 건설산업의 부진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건설경기가 4대강 살리기사업 완료 이후 급락하지 않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성호 기자 vicman12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