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소지 크다”
“재판 독립성 침해 가능”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도
“법관 신분 보장·국민 신뢰와 직결”
민주당, 9일 본회의 강행 계획
“차기 의총 결론” 속도 조절 기류
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가 위헌 소지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9일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법안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총회를 한번 더 열어 논의하겠다"면서 한발짝 뒤로 물러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이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모았다. 이날 회의 결과 법관들은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따라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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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도 같은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9일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민주당은 의견수렴 과정을 더 거친 후 다음 의원총회에서 결론 내리기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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