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김영선 '권익위 민원상담센터 부실 운영'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선 의원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와 제주 상담센터의 전문상담원에 대한 사례비 집행액은 846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상담실적은 2009년 기준 광주센터의 경우 2394건, 제주센터의 경우 348건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08년 경우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상담민원이 많은 센터에 전문상담인원이 센터에 상주하는 시간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상담인원이 적은 센터는 일정한 요일을 지정·상주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성과계획서에 상담센터업무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고객과의 접점업무가 성과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소외계층 및 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순회상담사업의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회상담사업은 행정기관과의 접촉이 어려운 산간오지나 벽지 등 민원서비스 소외지역의 고충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각종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접수하는 등 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의 고충민원 상담·해결을 통해 국가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최근 5년간 평균 79%(2006년 65.8%, 2007년 86.8%, 2008년 79.7%, 2009년 91%, 2010년 9월 기준 71%)로 지속적으로 저조하며 예산도 계속 감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김 의원은 "이 사업은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적 배려사업인데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의지가 약하다"며 "사업의 취지를 잘 살려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권익위의 주요 사업으로 발전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