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구직자가 아니라 사업주 몫?

- 2009년, 480억(27.4%) 예산 감소했으나 불용액은 236억(75.6%)늘어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주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지난 2년간 지급건수와 지급금액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사업주들의 배만 불려주는 눈 먼 돈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고용부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홍영표 의원(민주당 인천 부평을)은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현황조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지난 2008년 1746억원에서 2010년 992억원으로 감소했고, 2008년 불용액은 312억원에서 2009년 548억원으로 75.6%나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2009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건수 및 지급금액 또한 2007년 26만 903건에서 2009년 9만3995건으로 64.0% 감소, 지급금액은 2187억원에서 718억원으로 67.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지원금 지급제한건수 및 추가징수 금액을 살펴보면 지급제한건수는 2007년 655건에서 2009년 1697건으로 159.1%나 증가했으며, 추가징수 금액은 2007년 41억원에서 2009년 57억원으로 39.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2010년 7월 현재 지급제한건수는 1555건으로 2009년 한 해 동안 지급한 건수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려금 지급업체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홍영표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했다면, 연도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건수 및 지급금액이 당연히 증가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서 경제활성화로 인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인데, 이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시도된 이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한편, 고용안정사업 부당지급에 대한 납부할 금액 대비 환수금액의 환수율은 2008년 57.8%, 2009년 48.3%로 환수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2010년은 7월 기준 26.5%에 불과했다.이에 대해 홍영표 의원은 “부당지급 환수율이 해마다 10%정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부당지급 방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의지부족이다“라며 ”고용안정사업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율 제고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