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지방은 ‘그림의 떡’

건설, 부동산 관계자들 “수도권에 촛점 맞춰진 정책” 지방엔 “세제혜택 중요”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을 놓고 지방건설 및 부동산업계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방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임영호(대전시 동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임시방편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정부는 이번 조치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지원이라 했지만 실질적인 서민대책은 없다. 저소득층과 3자녀 이상 세대에 전세 대출한도를 각각 700만원 올려주고 대출금 연장 때 가산금리를 0.25% 낮춘 게 고작”이라며 “DTI (총부채상환비율) 폐지대상 주택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게 과연 서민용대책이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은 “지금도 지역의 중소건설사들이 각종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기 어려운데 정부의 이번 유동성 지원에 얼마나 혜택을 입을지는 미지수”라며 “추가 규제완화와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완화가 뒤따라야 실질적 지원효과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김종호 부동산114 대전·충남지사장은 “수도권보다 주택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은 DTI 규제완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김 지사장은 “이번 조치는 수도권 중심이어서 지방엔 파급효과가 작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대전 서구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비싼 아파트를 사겠다는 실소비자가 적고 그들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갈지 모르지만 미분양아파트가 많은 지방입장에선 규제 완화를 하나마나다. 오히려 각종 제한들을 풀어주는 게 낫다”고 제언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