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부채 눈총 LH '공공 역할 꺾일라'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짊어진 '부채'가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왜 발생했는지는 관심 없고 무작정 줄이라고만 하는 분위기다. LH가 뜨거운 관심을 모으며 출범한지 10개월째. 기능이 중복된 공기업을 합쳐 비효율을 제거하겠다는 의지에서 시작한 공기업 선진화의 대표작이 LH다. 그런 LH가 414개에 이르는 초대형 개발사업들을 정리할 태세다. 여론이 밀린 측면이 크다. 초대형 개발사업은 말그대로 막대한 자금이 투자돼 도시를 만들거나 공업단지를 만드는 정책 프로젝트들이다. 당연히 해당 지자체나 지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LH는 아직 보상착수가 진행되지 않은 도시재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사업 등 상당수를 중단할 전망이다. 사업성을 철저히 검토, 8월중에는 사업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벌써 성남시 2단계 재개발사업 중 L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4개 지구의 사업중단 통보 사실이 터지며 주민들의 항의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종합 발표가 나올 경우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사실 LH는 출범 당시부터 해결해야할 국책사업을 짊어지고 있었다.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은 물론 민간이 포기한 도시재생사업 등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재정이 적절히 투입되지 않고는 적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물론 경영혁신, 구조조정 등도 필요하다.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가해진 '부실공기업'이란 딱지가 억울하다는 LH의 항변은 이해할만하다.이제 LH가 기능을 조정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여부를 가릴 시기가 임박했다. 여기에 전제가 있다. 부채 절감에만 집착, 주요 국책사업을 뒤로 미루는 일이 없어야한다. 국민들도 '빚'만 바라보지 말고 공공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채에 대한 국민과 여론의 균형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소민호 기자 sm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