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도 국방예산안 31조6127억원 편성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전년대비 6.9% 증가한 31조6127억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국방부는 8일 "내년도 예산요구안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침투.국지도발 대비능력 확충, 장병사기.복지증진, 군 구조개편을 위한 필수 소요 등에 중점을 두고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경상운영비 21조6540억원(5.8% 증가)과 방위력개선비 9조9587억원(9.4% 증가)으로 편성됐다. 경상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각각 1조1943억원, 8557억원이 증가했다.주요 예산내용은 ▲천안함사건과 관련한 긴급소요 보강 ▲현존 전력 발휘의 극대화 ▲장병 생존성 보장을 위한 안전장비 ▲장병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병영현대화 및 국방개혁 추진 등을 위해 편성했다.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 대북 현존위협에 대한 긴급소요 보강된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37) 도입과 고(高).중(中)고도 무인정찰기(UAV) 개발 등 감시.정보수집 능력보강에 8447억원, 휴대용 위선전화기와 전.후방 상황 전파체계인 고속지령대 개선, 핸드토키 등 상황전파체계 개선에 44억원, 특수고속단정과 고무보트, 주.야간 전선관측 장비, 훈련용 폭뢰 등 탐색장비 및 대잠훈련 강화에 123억원이 반영됐다.초계함과 호위함에 어뢰음향탐지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잠수함 능력 보강에 261억원을 편성했다. 북방한계선(NLL)을 경비하는 함정에 12.7㎜ 기관총 장착, 초계함용 신형탐지레이더 개발 등에 34억원이 투입된다. 현역용 M16A1 소총을 K-2로, 예비군용 카빈을 M16A1으로 각각 교체하는데 384억원이 책정됐다.전투장비의 가동률 향상 등 현존전력 발휘 극대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전투기 비행시간을 150시간에서 153시간으로, 함정 가동률을 70.3%에서 74.5%로, 육군 헬기 비행시간을 172시간에서 189시간으로 각각 늘리는 데 필요한 유류예산도 2조8654억원이 반영됐다.장병 생존성 보장을 위한 안전장비 확충에 함정블랙박스, 라이프재킷, 잠수복구입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101억원을 편성했다. 장병 정신 재무장을 위한 정훈교육과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연평해전 및 천안함 안보전시관 신축에 94억원, 안보의식 교육을 위해 224억원, 교육용 탄약지원 2857억원 등도 반영했다. 장병들의 1일 급식비도 5650원에서 3% 인상된 5820원, 병사 개인 일용품 구입을 위해 매월 3665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향방훈련 중식비는 5000원, 소집점검 교통비는 4000원이 반영됐다. 상병기준 병사 봉급도 8만8000원에서 5% 인상된 9만2400원으로 오르고 해군 특수전부대인 UDT.SSU의 위험수당(30%), 함정(20%), 항공(10%)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에 2259억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또 병 복무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유급지원병 7345명을 선발(598억원)하고, 부사관 1128명도 증원(547억원)키로 했다. 병력감축에 따른 GOP(지상관측소)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에 94억원을, 군단과 사단의 UAV, K-2 전차, 차기TOD(열상감시장비), 차기다연장포 확보 등에 8479억원이 책정됐다. 미래전과 해양위협 대비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한반도 주변 해양위협 대비능력 향상을 위해 이지스 구축함(KDX-Ⅲ), 차기호위함, 차기고속정, 1800t급 잠수함 건조, 장거리대잠어뢰, 대잠수함 유도탄 도입 등의 예산 1조621억원도 반영됐다.대북 원거리 타격능력 강화를 위해 F-15K급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고 한국형 전투기(F-X) 개발, 내년 공중급유기 도입 착수 및 장거리 공대지유도탄(JASSM급) 도입 등에 1조4694억원이 편성됐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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