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회장, 대통령에 청원 보내기로

김원보 감정평가협회장, 대통령에 청원서 보내 '국토부의 일방적 공시지가 위탁기관 변경' 문제점 지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김원보 한국감정평가협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에 국토해양부가 일방적으로 공시지가 위탁기관을 감정원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청원서를 보내기로 했다.김 회장은 7일 '존경하는 대통령님'으로 시작된 청원에서 "국가 중대사로 분망하실 터이라 수 없이 망설이다가 부득이 청원을 드리오니 헤아려 바로 잡아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시작하고 있다.또 "최근 국토해양부는 이미 민간에서 20년간 차질 없이 수행해온 업무(공시지가 배정 등)을 한국감정원에 이관해 공단으로 설립한다는 것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추진에 정면으로 위배돼 무산됐음에도 지난 1일 국토부가 '감정평가 관련 정부업무 위탁기관 변경 통보'라는 공문은 협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민간에서 20년간 차질 없이 수행해온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무산된 '한국감정원 공단화' 계획 대안으로 명칭만 다를 뿐 내용은 내용은 동일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일방적 통보는 사전 의견 조회나 적절한 절차를 전혀 거친 바 없어 행정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행정에 있어 필수적으로 준수돼야할 신뢰보호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국민 사이 매개체가 돼야 할 공직자 스스로가 국민을 위한 절차와 법률을 무시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힘 없는 국민으로서 비분강개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현실에 비통할 뿐"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 감정평가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정부 취지와 부합되면서 합리성, 효율성, 능률성을 겸비한 선진제도로 정착해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돼 국민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바탕위에 국가 선진화가 한 발 더 전진하도록 선처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맺었다.한편 감정평가협회는 감정평가사 2600여명이 '감정원 공단화 반대'를 내용으로 받아놓은 서명서도 청원서와 함께 청와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