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영리병원 도입, 중단 않겠다'(상보)

'정부가 '부작용 줄인다' 확신 보여야.. 예산안 처리 지연 '비상계획' 마련 중'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이른바 영리 의료법인 도입 문제에 대해 “중단하지 않겠다.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윤 장관은 이날 오후 재정부 여직원회 주최로 청사에서 열린 ‘일일찻집’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결국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의 발전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특히 그는 “전체적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위한) 공감대가 서서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하며 “이젠 (도입 여부가 아니라) 부작용이나 보완대책에 집중해야 하고, 정부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민감한 사안이니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라”며 사실상 재정부에 여론 수렴을 위한 속도 조절을 당부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해석하기에 따라선 정부 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다만 윤 장관은 “서양 속담에 ‘모든 일엔 때가 있다’는 말이 있다”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군불을 계속 지피면 언젠가 뜸이 들 거다”고 언급, 이 문제가 매듭을 짓는 데는 앞으로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이어 윤 장관은 내년부터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국가고용전략회의’와 관련해선 “월 1회 이상 고용과 관련한 현안들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첫 회의는 1월 중 열릴 것 같다”고 전한 뒤, “정부가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민간 기업이 투자모델을 만들어 일자리를 늘여야 한다.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국의 성장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은 (시간이) 갈수록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젠 내수 확대가 필요하고, 그 첩경이 바로 서비스 시장이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면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한편 윤 장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선 “연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세울 것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고 전한 뒤, “예산안이 (국회를) 늦게 통과하면 (정부 내) 사업부서의 타격이 크다. 올해 재정을 조기 집행한 만큼, 내년 예산안 빨리 통과돼야 조기 집행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공백을 줄일 수 있다”고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또 미국이 우리나라 등과 맺은 통화스와프 협정을 추가 연장 없이 내년 2월에 종료키로 한 것과 관련해선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미국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공급했던 유동성을 회수하는 등 금리를 제외한 양적 완화정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4개 나라와 맺은 통화스와프를 모두 종료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아울러 윤 장관은 “적자국채 발행에도 내년 국고채 금리는 4%후반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 유동성 공급과 국채시장 안정 등을 위해 (국고채를) 85조원 발행했지만 금리 변동은 거의 없었다. 내년에도 그 정도의 여력은 있고, 채권 시장의 큰 쏠림도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