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지원금 21조원 넘겨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21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MB정부가 지난해 추진했던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의미다. 12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창의경영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지급한 지원금(출연금, 출자금, 보조금)은 총 21조79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17조5342억원에 비해 20.2%인 3조5천449억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높은 수치로 증가한 이유는 유가급등과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 영향이 크다. 자원개발 투자도 늘리고, 국책은행의 자본금을 늘리는 등 돈을 투자한 곳이 많았던 터다. 항목별로 보면 지난해 정부보조금은 7조7505억원으로 전년(6조8379억원)보다 13.4%(9천126억원) 늘었다. 이번 증가액과 증가율은 지난 4년간 최고치다. 출연금은 8조460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인 8646억원이 늘어났다. 4년 사이에 2조100-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정부 지원액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공기관의 차입금은 77조9594억원으로 전년(27조9616억원)보다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