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은 서로간의 견해 차이로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니다. 이 자리에서 남측은 개성공단 근로자의 신변안전문제를 제기하고, 북측은 공단 근로자 임금과 토지사용료 징수 등 운영조건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21일 개성에서 있은 남북접촉에서 북한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노임의 인상 ▲개성공단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변경 ▲ 토지사용료 조기 징수를 일방 통보했다. 당시 우리측 대표는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의 신변문제를 제기했지만 북측은 무반응으로 답했다.
이어 지난달 15일 북측은 대남 통지문을 통해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개성공단 관련 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면서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예정된 납북당국간 실무회담에서도 억류 중인 유씨의 신변안전을 의제에 포함하려는 우리측 의도와 개성공단의 운영조건만을 처리하려는 북측의 입장이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측도 (억류된 유 씨 문제가 의제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본다"면서 "북측도 그 점을 알고 접촉을 제의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실무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명칭에서도 드러난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남측은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으로 달리 표현했다. 낮은 차원의 '접촉'인지, 더 공식적인 '회담'인지를 두고 신경전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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