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과학기술 중장기계획 연계 강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교육과학문화수석)는 4일 오후 제40회 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간 연계 및 조사·분석 지침안'과 '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과위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마련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간 연계 및 조사·분석 지침'은 각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 계획간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지침으로 만들어 제도화한 것이다. 이 지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각 부처가 수립하는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다른 중장기계획과의 유사·중복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국과위는 매년 각 부처가 소관 중장기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시행기간이 종료되면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국과위는 매년 중장기계획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특정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위는 이날 국과위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내에 산·학·연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정책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과위 관계자는 "이는 현 정부 들어 운영위의 개최 횟수와 안건은 대폭 증가했으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체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