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사람]대마초 '불법 vs. 합법'…①규제, 더 강한 마약?

김종화기자

입력2019.12.13 16:00

수정2024.07.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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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판매장에서 시연해보는 사람들의 모습. [사진=유튜브 화면캡처]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마리화나(marijuana)'는 한국에서는 '대마초(cannabis)'라고 합니다. 대마초는 가장 많이 알려진 마약입니다.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말린 후 담배처럼 말아서 피우면 환각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환각 효과가 공황장애 등 정신병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들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습니다. 2017년 우루과이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캐나다가 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허용했습니다. 우루과이와 캐나다에서는 길거리에서 마리화나를 피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리화나가 불법이 아닌 나라로 알려져 있는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한 것이지 합법화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30개 이상의 주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고, 워싱턴DC를 비롯한 9개 주는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 기호용 마리화나 구매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완전 합법화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대체로 의료용 마리화나의 합법적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호용 마리화나입니다.

마리화나 재배지에서 마리화나를 말리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화면캡처]

국내 한 마약 전문가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용한다는 것은 대놓고 대마초를 피우게 하느냐, 아니면 눈치 봐 가면서 적당히 피우게 하느냐의 차이일뿐"이라면서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다면 굳이 합법화가 필요하냐"고 말했습니다. 합법과 불법을 떠나 너무 쉽게 마리화나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애둘러 비판한 것입니다.

그의 비판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는 상황에서 논점을 비켜간 것이고, 세금을 거둬야할 관료들에게는 어리석은 발언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전문가는 다른 문제점들을 제쳐두고 마리화나의 위험성을 먼저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마리화나는 강력한 마약입니다. 최근에는 점점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도록 개량돼 왔습니다. 마리화나의 주된 성분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tetrahydrocannabinol)'입니다. THC는 다른 효과를 제외하고도 정신병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성분은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인데, 이 성분은 오히려 정신병 발병효과를 상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황장애 등의 정신병에 치료제로써 테스트되고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합법론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 생산되는 마리화나는 이 CBD가 환각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에 CBD 함량을 크게 낮춰 생산하기 때문에 이 논리도 힘을 잃었습니다. 환각 효과를 높이는데 생산자들이 치중하면서 정신질환 발생 등에 대한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람. [사진=유튜브 화면캡처]

한 표본조사에 따르면, THC함유량은 1990년대에는 4%였지만 2014년에는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D와 THC 비율은 1995년에 1:14 였지만 2014년에는 1:80에 달한다고 합니다. 표본조사의 정확성 여부를 떠나 마리화나의 소비량이 많을수록 정신병 발병률도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규제가 불법 마약을 더욱 강하고 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미국의 금주법 시대에 도수 높은 술이 유행하게 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보드카, 위스키와 같은 증류주만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술을 마시지 않거나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거나 두 가지 선택만이 남습니다.

현재 마리화나 소비자가 처한 현실입니다. 술처럼 농도를 낮춘 마리화나는 찾기가 어려운 형편이니까요. 즉, 규제는 마리화나를 멈추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법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