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급증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은 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정부의 종부세 폭탄이 가히 '종부세 패닉'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값 오르고, 공시가 올려붙이고, 종부세 폭탄까지 문 정권에 국민들이 많이 분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조세 저항에 나서서 못 살겠다고 하기 이전에 이런 문제가 정리될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문 정권이 세금 폭탄으로 많은 돈을 조세 법률주의의 취지에 반하게 거둬 포퓰리즘에 쓴다고 비판해왔다"며 "1주택자라도 종부세 폭탄을 피할수 없으니 이래서야 국민들이 조세 저항에 나서지 않을수 있겠나"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어제부터 국세청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 시작되자 국민들의 절규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며 "종부세 폭탄의 최대 피해자는 서울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 폭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시가격 국회 통제 강화로 과도한 세 부담을 사전에 조정하도록 하고,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으로 완화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세금을 완화하도록 하겠다"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합의하에 공수처장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천위) 재가동 합의가 도출된 데 대해 환영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도 해 보지 않은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 알리바이만 만들어주는 데 쓰여선 안 된다"며 "법에 의하면 적격으로 동의를 받는 후보자가 나올때까지 계속해 회의 열어서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대 공수처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특정 성향을 갖고 어느 편'이라는 얘기를 듣는 일 없도록 하는 추천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가 북한이 서해 연평도에 170여발 장사정포와 해안포를 퍼부어 해병대원 두 명과 민간인 두 명의 목숨 앗아가고, 연평도 일부분을 초토화한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던 날"이라며 "정부가 애써 이런 날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문 대통령은 연차휴가를 내면서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았고 한술 더 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0주기 언급하며 분단의 가슴아픈 현실이라고 했다"며 "북한 도발을 분단 탓으로 중립적인 용어를 써서 희석화하려는 의도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과 관련해서는 "민노총이 내일 파업을 강행하고 집회 이어갈 계획이라고 한다"며 "광화문 집회와 개천절 집회가 대규모 집단 감염 온상이라며 대대적 비판 나선 범여권이 이번엔 많이 조용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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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8월의 보수단체 집회 때는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던 정권이 왜 이번엔 대응이 미온적인가"라며 "민노총은 당장 내일 총파업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문 대통령과 당국도 국민을 성향에 따라 차별 말고 8·15 집회와 개천절 집회를 단속하던 기세로 단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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